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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 중

파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거주하는 세대(하수도 사용료는 감면제외)로 이들에게는 당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에서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 상·하수도요금 약 23천원의 절반인 11500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이며 이 경우 당월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파주수도관리단 또는 파주시 상수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940-5519)로 신청하면 된다.

 

 요금 적용은 신청 다음 달부터 이뤄지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변경된 주소지에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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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