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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파주시는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및 포상금 850만원을 수상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평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포상으로 신규 수급자 신청 건수와 수급자로 책정돼 혜택을 받는 가구 건수로 수급자 발굴 노력도를 평가한다. 파주시는 가족관계가 단절돼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보장을 받지 못해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을 지원해 주는 실적이 높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관련 미신청자들에게 신청 안내가 잘 돼 업무처리역량이 우수한 기관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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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