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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빚 다 갚는다.‘지방채 제로 도시’달성

파주시는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지방채 제로 도시가 된다.

 

 현재 상환 잔액이 남은 지방채는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40억원, 문산 종합복지센터 건립 67억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원금 153억원과 이자 10억원을 포함해 163억원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예정이었다.

 

 지방채가 필요한 재원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 파주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세입증대 및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검토, 재정평가에 따른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당초 지방채 상환 기한보다 6년이나 앞당겨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게 돼 파주시는 약 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불가피한 사업 외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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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