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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추진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파주시는 내년 1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하여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대상 단지를 심의하여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다. 한 단지에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56천만 원이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사각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 4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14개 단지에 사업비 34천만 원을 지원해 CCTV교체, 옹벽 보수, 단지 내 도로포장,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등을 실시했으며, 2006년부터 총 140개 단지에 3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지원을 받지 못한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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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