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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019년 파주시의원 의정비 2.6%인상

파주시는 지난 11일 파주시청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파주시 의정비심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의회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4년 동결 이후 5년만에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날 구성된 심의위는 동결,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 등 여러 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의원 의정비의 현실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공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결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내로 결정했으며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의원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리장, 의회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과 의정비 결정 내용 및 고려사항 설명, 위원장 선출,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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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