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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파주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8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는 매월 주정차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분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처분 전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아 장기체납자가 많아지고 있어 자칫 시민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자에게 전화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과태료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게는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관계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실태, 납부능력 파악 등 자세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납부불이행자에 대해선 전국재산조회를 이용해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액 납부 독려 안내문이 발송되니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도시경관과 주차정책팀(031-940-4781~3, 4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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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