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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은)20193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파주시 관내 농협 등 조합 11곳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일반인이 아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조합 내부 불법 선거관행위를 방지하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했다.


  지난 1127일 파주연천 축협을 시작으로 1129일에는 파주 신교하 농협과 파주 금촌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위법한 선거 관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각 조합별 대의원 총회 및 각종 행사를 계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 내부의 선거관여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파주시 내 11곳 조합의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합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 방법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지 및 제한 사항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사항 향후 추진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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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