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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보건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위한

파주시보건소는 지난 21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된 관내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망 사고로 인해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파주시보건소장, 파주시의사회장, 파주시치과의사회장, 파주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방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방안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한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각 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사례 전파, 인력 확보 등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반 적발 시에는 법규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파주시보건소는 관내 의약단체 및 병원에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수술실 운영 2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시민의 건강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각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각 협회장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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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