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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파주연장 사업 예타 조사 면제 건의


파주시가 수도권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인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난 6일 건의했다.

 

 예타 면제 건의는 지난 10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운정신도시가 지역구인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1028일 국정감사에서 예타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인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3호선 파주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1월에 시·도별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받은 뒤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만약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다면 획기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호선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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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