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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일제단속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13일 이틀간 파주지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복지부-지자체-장애인)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지킴이 담당 직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파주경찰서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건수가 20175432(32985만원)에서 20189월 현재 8707(296951천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판매시설, 공공시설 및 문화 집회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당 사용차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가로 막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이다.

 

 김영복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은 파주시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준법의식과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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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