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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상습·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파주시는 11월까지를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10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장기·고질 체납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만큼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요금 최소화를 목표로 파주수도관리단과 함께 징수독려반과 단수처분반을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독촉장 및 급수중지 안내문 발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체납금액에 따라 단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찬호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수도요금 연체금의 경우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로 부과되는 방식을 1개월 이내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이달 파주시 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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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