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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871일 기준으로 조사한 46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3368필지), 합병(288필지), 지목변경(987필지), 신규등록 등(31필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4674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031-940-4971~5)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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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