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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수요조사 실시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5년 경과 단지로 입법예고

파주시는 2019년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단지 기준을 기존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 단지에서 준공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개선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포장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단지내 보안등시설 ▲녹지 및 옥상 녹화 조경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옥상방수(비의무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한 옹벽이나 축대 등의 보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사업금액에 따라 90%에서 50%까지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에서는 5년 이후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31일까지 파주시 주택과 및 공동주택 소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보조금 지원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40-49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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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