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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중립 결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파주시 공무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23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를 다졌다.

 

 제7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선거중립과 선거규정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직무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위 금지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의 기획 관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의 철저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준태 부시장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항상 하던 업무라도 시기에 따라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법에 규정된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을 꼼꼼히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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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