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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가신청

파주시는 쌀 가격안정화와 타작물 자급율 향상을 위해 2018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타작물 재배(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을 3월 30일까지 연장해 신청 받을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각 읍면동 산업팀에 신청(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실)하며 사업대상 지원자격은 20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소유농가(임차농가도 허용)면 가능하다.


 2017년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는 최소 10a(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10a(1,000㎡)이상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의 50%가 지원된다. 단 신청인이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2018년 사업에 신청시 신규면적(1,000㎡)이 없어도 가능하다. 신청품목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등 4품목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 지원되고 기타 약초 등 다년생작물은 1년차만 지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벼 재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타작물을 심어도 벼를 재배한 것과 소득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을대표 날인(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관련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및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1-940-45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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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