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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친환경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2017년까지 총 694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1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슬레이트 철거업무 위탁기관에 철거를 의뢰해 해당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처리비용이 366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소유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6일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간 내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에 친환경지붕개량도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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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