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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대비 파주경찰서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는 오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 22.() ~ 2. 23.() 이틀에 걸쳐 파주경찰서와 공동으로 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경찰관 56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개최하였다.

 교육은 과거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한 공정성 의 제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 증대, 지방선거 공무원 줄세우기 등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 발생 우려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이 단속을 위해 알아야 할 선거법 주요내용을 숙지하며, 공명선거 구현을 목적으로마련되었다.

  파주경찰서에서도 야간교대 근무자들이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틀에 걸쳐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경찰관 스스로도 선거 중립을 위한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파주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찰과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통해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 선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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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