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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상 공명선거 교육 실시

6·13 지방선거 대비, 선관위 관계자 초청해 금지행위 등 교육

파주시는 2일 파주시민회관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 등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종경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와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요일정 및 지자체의 업무 ▲공무원의 행위 기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금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선거일전 180일 및 6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각종 행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주요사례, 통리장·반장·주민자치위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월례조회에서 파주시는 통상 월례조회가 모두 끝난 후 교육을 실시하던 예전과 달리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의 조회사에 앞서 교육시간을 배정해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참석인원도 최대화했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등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특히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더욱 엄격해진 관련 법규정을 유념해 공무원 스스로를 지키고 공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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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