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9.1℃
  • 구름조금서울 9.7℃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0.2℃
  • 흐림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1.1℃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10.3℃
  • 흐림강화 7.1℃
  • 맑음보은 8.4℃
  • 구름조금금산 9.0℃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2℃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파주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선정

파주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향양1지구 등 6개 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대상지는 향양1지구(파주읍 향양리 97번지 일원) 분수지구(광탄면 분수리 354-1번지 일원) 오도지구(오도동 15번지 일원) 산남지구(산남동 320번지 일원) 법흥지구(탄현면 법흥리 223번지 일원) 금산지구(탄현면 금산리 360번지 일원) 등 총 6개 지구로 939필지, 총 면적 792,152규모다.

 

 시는 시민중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목표로 주민설명회와 의견서 접수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3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구 지정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측량비 14,6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오늘의영상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