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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선정

파주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향양1지구 등 6개 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대상지는 향양1지구(파주읍 향양리 97번지 일원) 분수지구(광탄면 분수리 354-1번지 일원) 오도지구(오도동 15번지 일원) 산남지구(산남동 320번지 일원) 법흥지구(탄현면 법흥리 223번지 일원) 금산지구(탄현면 금산리 360번지 일원) 등 총 6개 지구로 939필지, 총 면적 792,152규모다.

 

 시는 시민중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목표로 주민설명회와 의견서 접수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3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구 지정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측량비 14,6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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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