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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 사기 예방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 시동

파주시는 지난 6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안전전세 관리단28명을 위촉했다.

 

 파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력 단체다.

 

 위촉식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최기명 지회장을 비롯한 읍면동 분회장, 지도단속 위원 28명을 관리단원으로 위촉하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 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위촉된 관리단은 관내 1,036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해 자율적으로 중개문화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해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 과제는 위험물건 중개하지 않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관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조성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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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