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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제3보] 최창호 의원, 김경일 시장에게 진상조사와 공개사과 요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린 학생까지 동원해 시의회를 압박한 김경일 시장에게 진상조사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 시장이 이같은 요구를 무시할 경우 본예산 심사를 유보하는 등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파주시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동원해 시의원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그 근거로 파주시의 한 공직자가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도 모르게 파주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집결지 페쇄와 관련한 학부모 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지난 9월 12일 파주초등학교장과 학부모회장 명의로 학부모들한테 발송된 문서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10월 4일에는 파주시의회 앞에서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고, 비교육적으로 받은 나이어린 학생들의 서명을 포함한 서명지가 파주시의회에 전달됐다. 이렇듯 학부모와 학생들의 서명을 요구했던 모 공직자가 공명심에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는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이며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집행부의 수장인 김경일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만일 파주시 차원의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이성철 의장을 비롯 동료의원들과 중지를 모아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파주시가 제작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서명지에 서명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 부인하던 파주중학교 안광현 교감은 13일 전화 통화에서 “조사를 해보니 학생회 회장과 반장이 서명지를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교감은 ‘3학년 교실에서는 교사가 직접 서명지를 나눠주며 서명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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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