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제3보] 최창호 의원, 김경일 시장에게 진상조사와 공개사과 요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린 학생까지 동원해 시의회를 압박한 김경일 시장에게 진상조사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 시장이 이같은 요구를 무시할 경우 본예산 심사를 유보하는 등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파주시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동원해 시의원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그 근거로 파주시의 한 공직자가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도 모르게 파주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집결지 페쇄와 관련한 학부모 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지난 9월 12일 파주초등학교장과 학부모회장 명의로 학부모들한테 발송된 문서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10월 4일에는 파주시의회 앞에서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고, 비교육적으로 받은 나이어린 학생들의 서명을 포함한 서명지가 파주시의회에 전달됐다. 이렇듯 학부모와 학생들의 서명을 요구했던 모 공직자가 공명심에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는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이며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집행부의 수장인 김경일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만일 파주시 차원의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이성철 의장을 비롯 동료의원들과 중지를 모아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파주시가 제작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서명지에 서명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 부인하던 파주중학교 안광현 교감은 13일 전화 통화에서 “조사를 해보니 학생회 회장과 반장이 서명지를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교감은 ‘3학년 교실에서는 교사가 직접 서명지를 나눠주며 서명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