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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면 베란다 세탁기 설치시 100만원 과태료

파주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우수관로에 흘려보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하수처리구역 내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탁실 뿐만 아니라 전면 베란다(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도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나 과거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전면 베란다(발코니)에는 우수관이 설치돼 있어 이곳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제가 포함된 생활하수가 직접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전면 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 중인 세대는 해당 관리사무소나 파주시 하수도과(031-940-5541)에 문의하면 배수관 설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세탁기에서 발생된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될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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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삶의 터전 빼앗긴 주민들에게 7년째 소송비 부과” 파주시가 무건리훈련장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에게 7년째 소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최근 무건리훈련장 훈련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협의체를 구성, 오는 6일 파주시청에서 협약식을 갖는다. 파주시가 오현리 주민 26명에게 소송비용을 부과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파주시와 주민 동의 없이 2008년 9월 16일 토지감정사를 오현리에 들여보내 강제 평가를 하면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행정당국과 토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사유지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은 이미 의무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주경찰서 정보과장이 공무집행방해라며 전원 연행을 지시했다. 현장에 있던 땅 주인 홍기석 씨 등 주민 7명이 파주경찰서로 연행됐다. 뒤늦게 연행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 40여 명이 파주경찰서 앞으로 몰려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야간집회금지 등을 이유로 40여 명 전원을 또다시 연행했다. 2010년 1월 7일 오후 2시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 서영효 판사는 토지 감정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리 주민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