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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매주 수요일‘무료 건축상담실’운영

파주시는 파주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38일부터 10월 말까지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

 

 20153월 처음 시행된 무료건축상담실은 건축물 신축 등 개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건축 관련 민원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종합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문적 지식을 갖춘 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건축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생활불편 대처 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 해소 방법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무료 건축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파주시청 허가2과에서 운영되며, 짝수 달에는 권역별(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조리읍, 탄현면, 적성면, 광탄면, 월롱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호준 허가2과장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파주시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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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