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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기간제근로자 90명 정규직 전환

27일 정규직전환심의회 개최, 연말까지 차질없는 전환 추진

파주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7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파주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간제 근로자 중 90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파주시는 지난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됨에 따라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규직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부서별 미팅을 실시하며 전환을 위한 사전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전문가, 파주시의원, 변호사, 관련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에 따라 조사된 총 322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가이드라인 전환기준일(2017.7.20.) 현재 근무자를 기준으로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90명에 대해 전환을 결정하고 전환방법 등에 대해 심의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전환 포함과 함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도시미관,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대해선 기간제근로자를 지속 고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과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령자 역차별 문제 해소에도 힘썼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전환 결정된 90명은 10월 중 근무평가와 소명기회 부여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할 예정”이라며 “기간제근로자 이외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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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