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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미군 기지촌 성병관리로 태어난 파주보건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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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파주시 보건소는 언제, 어디서, 왜 생겨난 것일까.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기지촌을 위안소,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을 위안부로 지칭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염된 성병을 관리하기 위해 긴급히 만들어진 파주보건소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한국 정부가 미군 상대 성판매 여성을 지칭한 공식 용어는 ‘위안부’였다. 1951년 10월 10일 보건부가 자치단체에 보낸 ‘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에는 유엔군 전용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허가, 등록, 검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 형식의 이 문서에는 또 ‘유엔군이 일반 여성을 유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안부’는 ‘접객부’, ‘땐사’와 함께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 정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했고,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아 보건증에 검진 확인 도장이 찍힌 허가증을 휴대해야 했다. 성병 검진 주기는 접객부가 2주 1회, 땐사 1주 1회, 위안부 1주 2회로 위안부의 검진 빈도가 가장 높았다.


 파주군보건소는 1963년 1월 아동면사무소(금촌읍사무소, 현재는 호텔) 창고로 지어진 1층 건물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서무계(4명), 위생계(4명), 보건계(5명), 방역계(5명) 등의 직제가 늘어나면서 파주군청 안 농촌지도소 건물 옆으로 이전했다.


 1976년 12월 파주군청이 새 건물로 증축되면서 농촌지도소는 통일로 옆으로 이전했고, 보건소는 1979년 11월 군청 앞(시청 별관)에 신축됐다. 그러다가 1999년 금촌동 현재의 자리로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건부는 기지촌 여성을 ‘위안소에서 외군을 상대로 위안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로 정의하고, 위안부는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의 정기성병검진 대상자로 명기했다. 보건부는 또 ‘위안부’를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으로, ‘창녀’를 한국인 상대 여성으로 분류했다.



 충북대 사회학과 박정미 교수는 한국전쟁기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논문에서 ”1949년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철수했던 미군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귀환했다. 21개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했고, 유엔군 병력은 최고 34만 명에 이르렀으며, 90% 이상이 미군이었다. 미군의 성병발병률이 가장 높았던 1952년 5월의 경우 천 명 당 231건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위안부에 대한 성병 검진과 치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1960년까지 전국에 성병진료소 109개소를 설치했다. 그중 33개소가 미군이 집중된 경기도에 할당됐다. 1965년 ‘파주군 제1성병관리소’가 천현면(법원읍) 초리골 입구 산중턱에 들어섰다. 그리고 주내면(파주읍) 용주골에 ‘제2성병관리소’가 개소했다. 


 성병관리소가 설치되기 전인 50~60년대 중반까지는 성병검진기관으로 지정된 16개 병의원이 검진을 맡았다. 검진에서 떨어진 이른바 ‘낙검 위안부’는 성병관리소에 강제 수용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법원의 구금 영장도 없이 무차별 수감 되는 일이 빈번해 위안부들은 성병관리소를 ‘하얀집’ 혹은 ‘몽키하우스’라고 불렀다.



 1973년 천현면 초리골의 제1성병관리소와 주내면 용주골의 제2성병관리소가 통합돼 ‘파주군성병관리소’라는 이름으로 현재 파주시 보건소가 있는 금촌 산동네에 설치됐다.


 파주군 강도희 군수는 1978년 5월 8일 ‘파주군 성병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파주군은 이에 따라 금촌, 월롱, 탄현, 교하, 조리면을 관할하는 ‘금촌 성병진료소’를, 문산, 파평, 적성면을 관할하는 ‘문산 성병진료소’를 문산 선유리에, 주내, 천현, 광탄면을 관할하는 ‘주내 성병진료소’를 주내면 연풍리에 각각 설치했다.


 박정미 교수는 논문 결론에 “한국전쟁기 미군은 한국 정부에 ‘위안소’ 설치를 요청했고, ‘위안부’ 검진과 단속에 협력했다. 그럼에도 미군은 ‘위안소’에 대한 개입을 부정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자유세계와 민주주의 수호자로 자임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현재 기지촌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 치료와 감금을 했던 성병관리소와 진료소는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문산 선유리에 ‘문산 성병진료소’ 건물이 하나 남아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 성병진료소를 2008년 8월 공유재산 소유권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팔아넘겼다.



 당시 구)성병진료소 건물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매각을 파주부시장 지시 사항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부자 매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지하와 지상 각 1층의 건물 연면적은 166.62㎡으로 최저 입찰가는 17,372,000원이었으며, 39명이 입찰에 참여해 231,311,100원을 제시한 임 아무개 씨에게 낙찰됐다.


 정부가 1960년대 전국에 설치한 109개 성병진료소는 대부분 모두 철거됐다. 경기도에 집중된 33개소 역시 동두천의 성병관리소와 파주시의 문산 성병진료소를 제외하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주에 유일하게 남은 문산 성병진료소는 파주시 미래유산에도 지정되지 않았다.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책무가 있는 파주시가 ‘문산 성병진료소’를 굳이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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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