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께서 혹시 기지촌 할머니들을 면담해보신 적 있는지요?”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지난해 정례회 때 이미경 복지정책국장에게 물어본 말이다. 이에 이 국장은 “아니요.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최창호 의원이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이미경 국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까닭은, 파주시가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서도 그 대상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할머니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였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여름 이효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제정됐음에도 파주시 복지행정은 경기도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조례는 ‘국가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정부가 주한 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조장함에 따라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지촌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이다. 그런데 생활 지원은 상급단체인 경기도가 지원책을 마련하면 그때 파주시도 함께 움직이면 된다고 해도 인권과 명예 회복은 생활고와 성격이 달라 파주시가 과거 기지촌 여성들을 직접 만나 아픔을 공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행정 공무원들은 이미경 복지정책국장의 예결위 답변처럼 과거 기지촌 여성 실태 파악은커녕 단 한 차례의 면담도 진행하지 않아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입양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기지촌 할머니들을 수시로 찾아가 위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종환 시장의 핵심 정책은 파주를 한반도 평화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교류 추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파주의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파주는 11개 읍면 중 교하, 탄현면을 뺀 9개 지역이 기지촌이었다. 이 기지촌의 달러벌이가 우리 파주사회는 물론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외국군대를 상대로 달러벌이를 한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을 때 파주의 평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더불어 최종환 시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마음의 평화가 간절한 기지촌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창호 의원은 이날 이미경 국장에게 “조례 제정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직접 나가 면담을 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미경 국장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 뵙고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경 국장과 유미경 과장은 정례회가 끝난 12월 퇴직했고, 담당 팀장은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