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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로 프랑스제 화장품 산 목진혁 시의원”



파주바른신문이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임위원장 중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제일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진혁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고양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핸드크림 록시땅(L’OCCITANE) 30개를 81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밤 11시 이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택 근처,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목 위원장이 굳이 타 지역의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 위원장은 9월 23일에도 선물용 벌꿀 154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파주지역을 벗어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파주에서) 동일 제품의 물량 수급 어려움과 회계연도 마감 시한 임박 등의 사유로 부득이 (타지역에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후반기 의장단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3천8백여만 원으로 이중 한양수 의장이 1천3백50만 원, 조인연 부의장이 7백70만 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7백80만 원,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이 5백80만 원,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3백40만 원을 사용했다. 

 이용욱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장에 비해 업무추진비를 적게 사용한 것은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을 맡은 이성철 의원이 연간 업무추진비 1천2백28만 원 중 전반기 한도액을 훨씬 넘긴 8백84만8천8백원을 사용하고 3백43만1천2백 원을 넘겨줬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연간 업무추진비는 의장 36,830,000원, 부의장 17,640,000원, 운영위원장 12,280,000원, 자치행정위원장 12,280,000원, 도시산업위원장 12,280,000원 등 총 9천1백31만 원이다. 

 한양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6명이 식당에 들어가 밥값을 계산할 때 쪼개기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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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대통령실 앞으로 갑시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아무런 생계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폭력으로 강제 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연풍리 주민들이 죽든 말든 무력과 폭력을 앞세워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아놓고 마치 충분한 이주대책을 세운 것처럼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김경일 시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낱낱이 폭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8일 파주시청 앞에서 열린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투쟁선포식에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남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자신의 치적과 성과만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만행을 민주당 중앙당에 알려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는데 파주시장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연풍리 경제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풍리 상가 철거대책위’ 백승희 위원장은 “우리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의 희생양이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강제 철거로 연풍리 일대 주민의 삶과 상권이 파괴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수십여 년간 연풍리 주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