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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로 프랑스제 화장품 산 목진혁 시의원”



파주바른신문이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임위원장 중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제일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진혁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고양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핸드크림 록시땅(L’OCCITANE) 30개를 81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밤 11시 이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택 근처,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목 위원장이 굳이 타 지역의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 위원장은 9월 23일에도 선물용 벌꿀 154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파주지역을 벗어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파주에서) 동일 제품의 물량 수급 어려움과 회계연도 마감 시한 임박 등의 사유로 부득이 (타지역에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후반기 의장단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3천8백여만 원으로 이중 한양수 의장이 1천3백50만 원, 조인연 부의장이 7백70만 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7백80만 원,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이 5백80만 원,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3백40만 원을 사용했다. 

 이용욱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장에 비해 업무추진비를 적게 사용한 것은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을 맡은 이성철 의원이 연간 업무추진비 1천2백28만 원 중 전반기 한도액을 훨씬 넘긴 8백84만8천8백원을 사용하고 3백43만1천2백 원을 넘겨줬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연간 업무추진비는 의장 36,830,000원, 부의장 17,640,000원, 운영위원장 12,280,000원, 자치행정위원장 12,280,000원, 도시산업위원장 12,280,000원 등 총 9천1백31만 원이다. 

 한양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6명이 식당에 들어가 밥값을 계산할 때 쪼개기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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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