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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회수첩 오류 알려줘도 ‘모르쇠’로 버티는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제작하는 수첩에 오탈자는 물론 오류 표기가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파주시의회가 이를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의뢰하는 홍보 광고도 사진 한 장만 게재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행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9년 제작된 파주시의회 수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전직 시의원을 소개하는 ‘의정회원 현황’에는 ‘재임기간’을 ‘제임기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최근 제작된 2020년 후반기 수첩에도 그대로 인쇄돼 나와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영실 전 의원의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제4대 파주시의회 때는 비례대표로 전미애 의원과 최영실 의원이 시의원 임기 4년을 반반씩 나눠 활동했는데 전미애 의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약 2년 6개월을, 최영실 의원은 4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제4대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영실 전 의원은 제6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래서인지 파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원현황과 의회수첩에는 최영실 의원의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의원의 이름은 그대로 올라 있다. 

 파주시의회는 최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알리는 광고를 언론에 의뢰했다. 광고비는 80만 원이다. 의회사무국은 파주시의회 청사 사진에 정례회 기간을 넣은 홍보 문안을 언론에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상임위, 예결위 등 정례회 일정을 함께첨부해 의뢰하면 시민들이 클릭 한 번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도 사진 한 장만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 홍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사무국에 전달됐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한양수 의장단도 이번 11월 정례회 홍보 문안을 광고 의뢰하면서 달랑 사진 한 장만 제공했다. 오류투성이인 의회수첩 역시 의정동우회 등 여러 곳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수첩을 세 차례 제작하면서도.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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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