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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회수첩 오류 알려줘도 ‘모르쇠’로 버티는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제작하는 수첩에 오탈자는 물론 오류 표기가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파주시의회가 이를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의뢰하는 홍보 광고도 사진 한 장만 게재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행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9년 제작된 파주시의회 수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전직 시의원을 소개하는 ‘의정회원 현황’에는 ‘재임기간’을 ‘제임기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최근 제작된 2020년 후반기 수첩에도 그대로 인쇄돼 나와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영실 전 의원의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제4대 파주시의회 때는 비례대표로 전미애 의원과 최영실 의원이 시의원 임기 4년을 반반씩 나눠 활동했는데 전미애 의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약 2년 6개월을, 최영실 의원은 4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제4대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영실 전 의원은 제6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래서인지 파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원현황과 의회수첩에는 최영실 의원의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의원의 이름은 그대로 올라 있다. 

 파주시의회는 최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알리는 광고를 언론에 의뢰했다. 광고비는 80만 원이다. 의회사무국은 파주시의회 청사 사진에 정례회 기간을 넣은 홍보 문안을 언론에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상임위, 예결위 등 정례회 일정을 함께첨부해 의뢰하면 시민들이 클릭 한 번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도 사진 한 장만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 홍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사무국에 전달됐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한양수 의장단도 이번 11월 정례회 홍보 문안을 광고 의뢰하면서 달랑 사진 한 장만 제공했다. 오류투성이인 의회수첩 역시 의정동우회 등 여러 곳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수첩을 세 차례 제작하면서도.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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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