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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회수첩 오류 알려줘도 ‘모르쇠’로 버티는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제작하는 수첩에 오탈자는 물론 오류 표기가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파주시의회가 이를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의뢰하는 홍보 광고도 사진 한 장만 게재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행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9년 제작된 파주시의회 수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전직 시의원을 소개하는 ‘의정회원 현황’에는 ‘재임기간’을 ‘제임기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최근 제작된 2020년 후반기 수첩에도 그대로 인쇄돼 나와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영실 전 의원의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제4대 파주시의회 때는 비례대표로 전미애 의원과 최영실 의원이 시의원 임기 4년을 반반씩 나눠 활동했는데 전미애 의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약 2년 6개월을, 최영실 의원은 4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제4대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영실 전 의원은 제6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래서인지 파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원현황과 의회수첩에는 최영실 의원의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의원의 이름은 그대로 올라 있다. 

 파주시의회는 최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알리는 광고를 언론에 의뢰했다. 광고비는 80만 원이다. 의회사무국은 파주시의회 청사 사진에 정례회 기간을 넣은 홍보 문안을 언론에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상임위, 예결위 등 정례회 일정을 함께첨부해 의뢰하면 시민들이 클릭 한 번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도 사진 한 장만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 홍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사무국에 전달됐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한양수 의장단도 이번 11월 정례회 홍보 문안을 광고 의뢰하면서 달랑 사진 한 장만 제공했다. 오류투성이인 의회수첩 역시 의정동우회 등 여러 곳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수첩을 세 차례 제작하면서도.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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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