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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감사관 등 정무직 물러나야... 성추행·폭력 공무원 전보-승진 부적절”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파주시 청렴도 2등급 하락과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윤정기 감사관과 정학조 정책보좌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탄현면사무소 근무 중 사무실에서 직원 간 주먹다짐을 벌인 윤 아무개 팀장의 사무관 승진과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성추행을 한 한 아무개 팀장의 요직 전보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15일 개최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62020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승진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가 주요 보직을 맡고, 직원 간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승진을 했다.”라며 인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한편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우리 노조는 앞서 성명을 통해 소수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감 받는 인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전문 인사는 여전하였으며, 부활한 (인사) 라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승진과 전보 인사를 자행해 수많은 조합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 공직사회에서는 하나회’, ‘인사 마피아’, ‘인사라인등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통해 밝힌 인사 라인이 다시 부활해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종환 시장이 철저한 조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최창호 파주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전문이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새해인사 올립니다.

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지난 20191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1~5등급) 측정 결과파주시의 청렴도 순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한 결과에 대하여 청렴도 향상 대책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야당의원으로서 파주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드리는 말씀으로 입에 쓴 약이 보약이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는 1단계 하락한 3등급, 내부청렴도는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권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 군 중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최종환 시장 취임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관에 대하여 실시한 개방형 인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결과의 개선이 감사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향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해 12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시 제가 감사관께 청렴도 하락의 원인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사 용역 관리 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 세정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 공사 관리 감독 분야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 되었으며,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 조직문화 인식분야는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으나, 2018년도 부패사건 발생과 함께 업무지시의 정당성 분야, 부패방지제도 분야, 예산집행 및 인사 분야의 청렴도 평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되어 종합청렴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위의 답변에서 파주시 공직자들의 내부평가 하락 원인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자기조직이 저평가되기를 바라는 조직구성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설문 5개 분야 중 조직문화 이외의 전 분야에서 파주시 공직자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그 결과 청렴도가 2단계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설문 내용과 같이 부당한 지시, 그리고 부패방지대책과 함께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 부정청탁 방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인사에 대하여 세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하셔야 내부청렴도가 향상 될 것입니다.

 

위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최측근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파주시 공직자 내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人事萬事라고 하였습니다.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하여 내부 구성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82020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승진인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보면 내부 조직원들의 불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 인사라고 하면서 우리 노조는 앞서 성명을 통해 소수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감 받는 인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전문 인사는 여전하였으며, 부활한 라인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자행하여 수많은 조합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노조는 그간 다면평가 확대와 그 결과를 근평에 반영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래야만 조합원들에게 공감 받는 인사가 되고 파주시 청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사와 관련하여 20181120207회 정레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조직에 의한 인사 전횡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한 파주시 통합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을 보면 그때의 사조직이 아직도 인사를 주무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가 주요보직을 맡고, 직원 간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문제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들의 물의는 우리 파주시 공직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승진과 영전을 하였다면 과연 이같은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공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난 19일 최종환 시장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019년도 청렴도 하락과 관련 이번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감사관실과 인사부서에 문책성 인사로 순환배치 전보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팀장은 오히려 주요부서로 영전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이런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는 한 내부청렴도 향상은 요원한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님의 公平無私한 인사로 내부조직의 불만을 잠재우고 파주시의 청렴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도 청렴도 하락과 관련하여 부서의 모든 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질책을 받은 부서장인 감사관과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정책보좌관 등 정무직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파주시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분위기 쇄신,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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