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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성매매 범죄수익 물품 받은 공무원 조사해야…

사진은 2017년 10월 29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쌀 10kg짜리 300포를 이종춘 파주읍장에게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날 파주시는 이종춘 읍장 명의로  ‘연풍리 특수상조회 연말 이웃돕기 나눔 실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쌀 후원은 큰 도움이 된다.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줘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사진 하나는 2015년 10월 29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한우리부녀회가 집결지 안에 무대를 만들어 연풍리 어르신들을 초대해 음식 접대와 난타공연 등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경로잔치에는 주민들은 물론 파주읍사무소 직원과  정치인, 지역 유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파주읍 이동시장실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이종춘 재정경제실장이 파주읍장 출신인 데다 다른 국장들은 4급이지만 이 실장은 3급이라며 특별히 소개했다. 이종춘 실장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 21일까지 파주읍장에 재직했다. 당시 경기도의원은 김경일 시장이었다. 
 
 김영수 정책실장은 이동시장실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2015년 파주읍사무소 총무팀장에 재직했었다며 파주읍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도 복지팀장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고,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복지 업무를 설명하기보다는 김경일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을 자랑했다.



 2016년 10월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파주읍장의 감사패도 수여됐다. ‘어려운 이웃과 노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을 뿐만 아니라 파주읍 행사와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는 이유였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그동안 파주읍사무소에 수 십여 년 후원을 해왔다고 한다. 이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공무원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받아왔다는 얘기다. 이제라도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사무소가 그동안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받아 온 후원금과 물품 내역을 전수조사 해 그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파주의 성매매집결지 형성 과정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은 무엇인지 되짚어보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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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