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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나는 국장입니까?

사진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국 이승욱 전 국장의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정년퇴직한 이 국장은 지난해 5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현장을 찾아 성노동자들에게 자활지원 상담 명함을 직접 돌리며 대화를 희망했다. 
 
다음은 지난달 29일 복지정책국 예산 심의에서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진아 위원과 김은숙 국장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진아 위원: 국장님은 승진하시고 나서 거기(집결지) 자주 가세요? 김은숙 국장: 여행길 걷기는 가죠





이진아 위원: 왜 안 만나시는 거예요? 여기서(파주시)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은숙 국장: 그거는 또 과장하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 그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제가 안 만난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한 명 한 명 손을 내미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려우세요? 파주시가 아예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숙 국장: 아니 만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국장이 만나야 일이 성사되는 그런 건 아니고,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진아 위원: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가 종사자들을 설득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빨리 거길(집결지) 없애자는 것 아닌가요?
김은숙 국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의원님. 직원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국장이 꼭 만나야 일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는 김은숙 국장과 성노동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자활상담 안내 명함을 손에 쥐어주던 이승욱 전 복지정책국장의 모습은 분명히 대비된다. 나는 국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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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