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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한울도서관, 영화‘재심’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

파주 한울도서관은 711일 저녁 7어린이자료실에서 영화 '재심'의 실제 인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의 초청 강연을 운영한다.

 

 이번 강연에서 박 변호사는 ',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진실과 정의를 위한 노력과 그의 법적 경험담을 통해 법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정의를 탐구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가 이름을 알린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사건'은 가출 청소년 5명과 지적 장애 노숙인 2, 7명이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사건이다. 회유나 유도 신문 등을 버티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죽였다는 자백을 한 피고인들의 국선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서 활동하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왔다. 법적 능력과 헌신을 인정받아 201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에서 재조명된 억울한 누명을 쓴 청년의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재심 사건을 맡아온 경험이 있다. 이날 그간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진솔하게 풀어내며 법적 투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파주시민 30명으로, 한울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울도서관 프로그램 담당자(031-940-500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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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