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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취재수첩] “남편을 등지고 울었습니다”

“어제 인사발령으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신랑도 밤새 뒤척이다 좀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걱정할 새라 등지고 눈을 감아 자는 척했습니다. 이 밤이, 이 새벽이 이렇게 길고 괴로울 줄이야. 몇몇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또 물어옵니다. 좌천이냐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저 마음이 아파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만 흐릅니다.” 파주시청 한 여성팀장이 24일 발표한 7월 1일자 인사발령 소식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25일 새벽 5시 30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팀장은 “그동안 호우, 태풍, 강풍 등 자연재난에 민감하게 신경을 썼다. 그 결과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난안전과 국민안전교육 평가에서 파주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라며 오로지 시민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음을 토로했다. 이 팀장(6급)은 1993년 6월 공무원에 임용됐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던 팀장은 과장(5급)으로 승진해 다시 성매매집결지 업무로 돌아왔다. 이 과장은 2002년 1월 공무원에 임용됐다.


 
 또 다른 공무원들도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무를 맡았던 과장과 팀장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모두 탈락했다. 공직사회와 시청 언저리에서는 실컷 부려먹고 그냥 내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고유권한은 외부의 인사 개입을 막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과 복잡다양한 행정을 효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라고 시민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이지 사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마음껏 권한을 휘두루라고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행운(?)의 승진도 있다. 2022년 7월에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또 다른 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과장 승진 2년 만에 국장 직무대리에 발령이 났다. 그런데 과장에 승진한 후 4년이 지나야 국장(4급)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직무대리 꼬리를 붙여 국장에 앉힌 것 아니냐는 불평과 함께 일부 공직자들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직무대리를 정년 때까지 그대로 달고 있다가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한 아무개 팀장이 과장으로 승진해 집결지 업무를 다시 맡게됐다는 소식에 김경일 시장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 팀장 규탄 펼침막을 준비하는 등 다음달 여행길 걷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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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