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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허가 접수 단계서부터 시민과 직접 소통한다

파주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직접 소통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진행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건축사 및 측량사와 인허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는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진행을 대행한다. 민원인은 대행사를 통해 인허가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원할 경우, 시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시민 직접 소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 직접 소통제는 신규로 신청된 인허가 건을 대상으로 하며, 50% 이상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점에서부터 민원인에게 제도 이용 의사를 먼저 확인해, 원하는 민원인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민직접소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각 인허가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 개선한 뒤,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민 직접 소통제가 정착되면, 건축사와 측량사가 인허가를 대행하면서 발생해 온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직접 소통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인허가 행정의 벽이 낮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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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경원 조형물 철거, “파주시의회 질책 때문” 파주읍 연풍리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미군 주둔으로 지역경제의 성황기를 맞았다가 미국의 닉슨 독트린 정책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돼 현재까지 1960년대 모습으로 남아 있다. 파주시는 이 지역을 살려보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용주골에 공방거리와 연풍경원을 조성했다. 그런데 최근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조형물을 철거해 김경일 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을 이어나갈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조형물 철거 이유를 파주시의회가 예산낭비 질책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2021년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 입구에 텃밭을 경작할 수 있는 연풍경원을 조성하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펭수, 뿡뿡이, 번개맨, 두잉, 두다다쿵 등 EBS 캐릭터를 곳곳에 세워 어린이들이 대거 참가하는 공간 재생에 의한 교육복지사업인 ‘연다라풍년 캐릭터 골목축제’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순 파주시는 이 캐릭터를 모두 철거했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연풍경원 EBS 캐릭터 철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나호준 국장은 “운정 놀이구름과 연풍경원 두 곳의 캐릭터 사용료가 2년에 부과세 포함 5억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