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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노동권익 서포터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활동

파주시는 오는 6월부터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비롯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서포터즈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동권익서포터즈는 지난 2020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파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4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노동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한층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작년보다 늘려 총 5명의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채용해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는 편의점 및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 임금 원칙 준수 인격적 대우 준수 여부 등 기초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주 대상 컨설팅 지원 제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활동을 통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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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