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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최초‘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행규칙 제정

파주시는 7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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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미군부대 물탱크를 해외입양인 추모 타워로…”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14일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파주시장을 출석시켜 봉일천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 있는 물탱크를 해외입양인 추모 타워로 조성할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제안서에서 “저는 해외입양인들과 관련된 자료 수집차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역사에 대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300여 명의 해외입양인이 참가했습니다. 이때 입양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라고 소개한 뒤 해외입양인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타워’ 조성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조리읍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엄마품동산’ 추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해외입양인들은 ‘엄마품동산’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해외입양인들은 ‘엄마품동산’을 고향이라 여기며 해외입양인들의 성지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국 방문 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