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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최초‘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행규칙 제정

파주시는 7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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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위원장 성매매집결지 찾아 고충 면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과 이진아 위원은 26일 오후 1시 30분 파주시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찾아 성노동자를 비롯 집결지에서 밥과 청소를 하거나 세탁소, 미용실, 옷가게, 편의점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성산업 카르텔 구성원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 성매매 업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면담은 집결지 노동자들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 직전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70대 여성 업주가 식칼로 자살을 시도해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를 비롯 성산업 구성원들은 면담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해 3월 3일 밤 집결지를 전격 방문해 노동자들에게 생계대책을 약속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한 60대 여성이 김 시장에게 “저희는 이곳에서 밥과 청소를 하며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세요.”라고 항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다니까요.”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60대 여성이 다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뭐, 공무원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