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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무작정 부숴버릴 궁리만 하는 파주시 행정”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파주시가 구관으로 불리는 37개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근현대 사적 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을 제안해왔던 파주시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파주시는 “토지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31개 동을 뺀 37개 건물에 대해서는 10월 행정대집행 2차 계고를 거쳐 11월 영장을 발부한 후 철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일부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기지촌과 함께 형성된 성매매집결지의 1960년대 건물(구관)은 인권유린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적이라며 파주시가 무작정 철거할 생각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파주읍 연풍리의 중앙목욕탕, 연풍장, 해피클럽 등 60년대 건물의 기록과 보존 필요성을 연구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근현대사에서 미군 기지촌의 역사적, 과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보존 작업의 첫 단계이다. 보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당 문화유산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치적 중요성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보존 계획을 세워 적용할 수 있으며, 보존 작업에서는 각 단계에 대해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존 작업의 각 단계에서 구축된 기록은 이후 모니터링, 관리, 유지 보수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정보는 관련 지식과 정보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전문가나 대중들이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소통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보존 작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 보존 작업의 결과를 검증하고,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연구원은 용주골 미군 기지촌의 성매매집결지 형성 과정에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개입 여부와 인신매매 등 감금과 통제 수단으로 사용했던 건물의 구조적 강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결지의 창문 규격, 침대 방향, 대피 통로 등을 디지털 기법으로 실측해 당시 성매매산업으로 인한 여성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와 학생 10여 명은 최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답사해 60년대 기지촌 문화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그로 인한 지역의 집결지 카르텔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조사했다. 특히 기지촌 형성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건축물의 구조와 기록의 필요성,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3일간 파주에 머물며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와 함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의 지형적 카르텔과 용주골의 군사문화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학습했다. 연구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파주에서도 성매매집결지 형성 과정과 여성인권을 연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침묵하던 여성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형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용역업체를 고용해  근현대 사적을 철거할 생각을 앞세우고 있어 학계를 비롯 문화예술인, 여성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파주시는 일방정책을 고수하며 오는 24일 오전 10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 미군 기지촌과 성매매집결지 형성에 따른 성산업 카르텔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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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