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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기관과 교감없이 진행한 것은 잘못”

김경일 시장의 2023년 1호 정책인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사전에 파주시의회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교감없이 진행된 것은 잘못이라는 답변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나왔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최유각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최유각 의원은 14일 열린 복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한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파주시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집행한다는 게 가능한가?”라며 이승욱 국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승욱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파주시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의회나 경찰서나 관련 기관이 사전에 어떤 교감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최유각 의원은 “저희가 4년 동안 파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대의기관이라고 한다. 대의기관이 모르는 사업이 있다는 건 집행부가 파주시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파주시의원들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난 뒤에야 이 사업을 알았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여행길걷기 예산 2,160만 원이 삭감됐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거는 파주시민들이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라는 것이다.”라며 여행길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파주시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결국 파주시의회와 한판 붙자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행길걷기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파주시의원은 왜 한명도 참석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한다. 얼마 전에 그 야간에 했던 올빼미 행사에 파주시의회 의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파주시가 파주시의원도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에서 진짜로 무슨 인명사고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가? 불법이니까 죽든살든 상관없는 것인가?”라며 여행길걷기와 야간 올빼미 행사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은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 배워 온 것들을 집행하려고 제가 한 번 꼽아보니까 여행길걷기 행사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아무런 준비없이 진행됐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은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매매 피해자이므로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권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행길걷기 행사를 비롯 올빼미 야간 시민지원단 활동에 대한 재검토와 성매매 피해자들과 현실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도 “저희들이 가끔 시민들로부터 여행길걷기 행사에 꼭 나가야 하는지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서 예산도 삭감했는데 우리는 의원님 편을 들겠다는 그런 이장님들도 계시고, 어떤 단체 회장님도 만나면 ‘아니 맨날 왜 이거(걷기행사)를 나가야 되는지’ 본인들이 난감해 한다. 그리고 걷기행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언론 보도자료가 나온다. 이게 과연 진심의 걷기인지, 보도자료를 위한 걷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한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걷기행사 같고, 그런 마음은 아마 집결지 안에 있는 여성들도 똑같이 느낄 것 같다.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같다.”라며 여행길걷기 중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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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지방자치법 어긴 김경일 시장은 사과해야…”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파주시의회는 모빌리티로 도약하는 파주의 미래를 거부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따른 비행규제로 모빌리티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도심 항공교통을 준비하는 김포시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주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은 이같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돌출행동을 한 김경일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사과는커녕 파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실상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의 예산 삭감 항의는 적법한 것일까? 지방자치법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시장 등의 발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