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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돌봄 특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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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초··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수급자 중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고 재학중인 학생이며, 1~2월 방학기간 중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돌봄 특별지원 서비스는 장애등록 유형에 관계없이 1~2월 방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297천원(20시간)까지 지원된다.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는 목욕도움, 식사보조, 화장실 이용보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절구축 예방활동 및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의 신체기능 유지·증진 서비스와 산책, 물품구매, 병원 방문 등의 외출지원 서비스까지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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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