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9사단이 운정신도시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건설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파주의 젖줄 임진강을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한국전쟁 때 건설된 임진강 리비교 검문초소가 70년 만인 내년 6월께 임진강 건너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이에 맞춰 군사용 철책선을 북쪽으로 옮겨 파주시민이 예전처럼 임진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사용 철책선의 철거를 주장했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철책선 철거를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창호 시의원은 7일 열린 파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파주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파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파주시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아왔다. 어린시절 헤엄치고 물고기 잡던 임진강은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철책선이 세워져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라며, 최근 김포와 강화의 철책선이 철거되는 것처럼 파주시도 국방부와 철책선 철거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본회의에 출석한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어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에서 적성면 어유지리까지의 임진강 건너편은 모두 남쪽 땅으로 우리의 관할구역이다. 따라서 임진강 리비교의 내년 6월 준공과 함께 민통선 출입 검문초소가 북쪽으로 이동하면 통일대교, 전진대교 등 임진강의 나머지 구간도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민통선 안에 있는 허준 선생의 묘역을 연계한 관광자원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저도 지난 선거 공약에 군사적 효용성을 상실한 철책과 방호벽 철거를 주장했다. 실제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정부와 협의해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부대가 운정역 앞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외지역도 문제 삼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철책선 철거를 보수야당의 시의원이 제안해 신선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창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의 중요한 자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과 임진강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하동 심학산자락의 돌곶이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자유로와 출판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바로 한강과 인접한 마을로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강에 들어가 발가벗고 헤엄을 치며 물고기도 잡고 갯벌에서 조개도 잡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8년 1.21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과 계속되는 무장간첩남파로 한강과 임진강에 1970년대 초부터 철책이 세워지고 파주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철조망에 갇힌 강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어언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고양시와 김포시는 한강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방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2008년 말 ‘한강변 군 철책제거협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구간은 이미 철거를 마쳤으며 김포시는 철거업체와 소송으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11월 10일 ‘한강 철책철거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포시 한강변은 서울시계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약 20Km 구간과 염하구간인 강화 초지대교에서 인천시계인 안암도 유수지까지 6.6Km 구간의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국방부와 철책제거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전류리는 파주출판단지 건너편으로 파주시도 교하동 구간의 한강변 철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탄현면 오금리부터 적성면 어유지리까지 파주시구간 임진강 건너편은 모두 남한 땅으로 우리의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최첨단 감시 장비 설치 후 최소한 임진강 남쪽의 철책은 모두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는 파주시에서 관광자원화를 위해 군과 협의를 통해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임진강 북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진강의 나머지 구간도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임진강 북쪽으로 올려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천군의 경우 경순왕릉 위치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3.5Km위치에 있으므로 남방한계선으로 부터는 약 1.5Km위치에 있는데 민간인통제구역에서 해제되어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허준선생님 묘역의 성역화와 더불어 출입 문제를 군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선생님의 묘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8.5Km 위치에 있으므로 경순왕릉과 비교하면 당연히 출입통제를 해제해야 할 것이며 현재 민간인 통제구역의 출입절차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말 최종보고회를 끝낸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군 관계자가 임진강 남쪽에서 허준선생 묘소까지 출입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군 측의 요구는 철책 옮기는 비용을 파주시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군 측의 요구는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방위를 위한 국방은 중앙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기초지자체 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파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파주시와 파주시민들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국토방위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제약과 통제를 받으며 희생하여 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철책제거의 또 다른 걸림돌은 철책제거 후 현재 잘 보존되고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과 지난 6월 고양시 장항습지 환경정화 작업 중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지난달 21일 김포시 한강변에서 군부대 경계작전 중 발생한 지뢰폭발사고 등 유실된 지뢰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뢰제거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기초지자체 후방지역 지뢰매설 및 제거현황은 파주시 181발, 고양시 136발, 김포시 190발, 가평군 114발 등 많은 지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연천지역에 매설되거나 유실된 지뢰는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강과 임진강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한강과 임진강변의 철책이 꼭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