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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선처 탄원서’와 ‘처벌 탄원서’에 대한 공직사회의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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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종환 파주시장을 당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근거는 한 매체가 보도한 최 시장의 가정폭력이었다. 최 시장은 가정폭력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첫 보도에 술렁였던 파주시 공직사회가 최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한 매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이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하려던 탄원서는 중단됐다.


 파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탄원서 작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이인재 시장이 파주시정을 비판한 파주신문을 공무원 13명과 함께 고소했다. 당시 파주상공회의소 등 관변단체가 시민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른바 파주신문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였다. 이 탄원서가 당시 공직사회에 돌았다.

 당시 파주시청 한 여성 팀장(현재 사무관)은 파주신문 처벌 자술서에서 “파주신문의 기사는 근거 없는 가십성 기사 내용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통해 이인재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를 통해 이인재 시장에 대한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주신문의 기사는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해당 기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시장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기사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이인재 시장을 두둔했다. 법원에 제출된 공무원 자술서는 10건이 넘었다. 이같은 처벌 탄원서와 공무원 자술서는 당시 파주 행정에 위력적이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1년, 최종환 시장 선처 탄원서가 등장했다. 처벌도 아닌 선처를 바라는 그 탄원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발목이 잡혔다. 2013년의 처벌 탄원서는 왜 괜찮았던 것일까.

 최 시장의 부인을 알고 있는 한 사무관은 공직사회의 선처 탄원서 중단과 관련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혼자라도 민주당에 최종환 시장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팀장은 “시사저널 보도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10년간 폭력을 당했다면 당연히 이혼이나 경찰 고소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언론에 밝히는 것은 여성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종환 파주시장 선처 탄원서 전문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의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과 모든 최고위원님들께 고합니다.
파주시민 모두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내려진 최종환 파주시장 제명 결정에 대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심정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 드리고자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 민선7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초지일관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지방자치와 파주시가 나아갈 방향을 믿어준 훌륭한 행정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공정, 안전, 포용, 번영, 평화를 시정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선도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해 온 지자체장입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편견과 불균형 속에서 오랜 기간 소외당해 온 48만 파주시민들의 아픔을 깊이 위로하고, 오롯이 시민과 파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역대 어느 시장도 이뤄내지 못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지난 3년여의 시정운영 과정에서 입증된 최종환 시장의 정의롭고 청렴한 자세와 순수한 성품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
파주시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합니다. 이번 제명 결정으로 인해 민선7기 파주시정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발전과 도약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8만 파주시민을 이끄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간 가슴 아픈 가정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해명할 수 없었던 최종환 파주시장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파주시민 모두가 경험한 최종환 파주시장의 평소 인품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는 적극적인 해명이 혹여 아픈 가족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오로지 시정에만 집중하며 홀로 모든 말 못 할 고난을 짊어지려한 탓이라 믿고 있습니다.

 당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해서 파주시의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전 실현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최종환 파주시장의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21. 10
파주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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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