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2.7℃
  • 흐림서울 -0.2℃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2.2℃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8℃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6℃
  • 흐림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기획특집] 2013년 “파주상공회의소 등 관변단체 파주신문 처벌 탄원서 작성”

URL복사

주간 파주신문은 2013년 이인재 파주시장이 파주읍 일원에 추진하던 ‘페라리 월드 파주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집중했다. 결국 편집회의에서 ‘파주 프로젝트’가 실체는 없고 소리만 요란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이에 이인재 파주시장은 파주신문사와 기자들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했다.



 파주신문사도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 대응했다. 그러자 이인재 파주시장의 고소에 이어 파주상공회의소 등 관변단체 등이 “파주신문은 언론기관을 가장한 채 지역에 해악만 끼치고 민심을 분열시키며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사실성 보도는 하지 않고 사이비 언론의 극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익적 기능은 뒷전인 채 온갖 악행만 일삼는 이들에게까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은 아닐 것입니다. 법의 엄격한 판단을 통해 다시는 지역주민의 불안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처벌 탄원서를 작성했다.



 당시 탄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파주시 이장단협의회 · 파주상공회의소 · 파주시 새마을부녀회 · 파주시 새마을지도자회 · 파주시 주민자치위원회 ·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 파주시 해병대전우회 · 파주시 농촌지도자회 · 파주시 농업경영인회 등이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이다.


탄 원 서


조원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님께
오늘도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지원장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파주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파주지역 주요단체 및 위원회 회원들입니다. 사건번호 형 제20761 및 사건번호 2013형 제22579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건과 관련해 파주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는 <파주신문>과 피고소인들의 악행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파주시는 접경지역 이미지를 벗고 ‘통일한국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는 지난해에만 총 1조8천670억 원에 이르는 외자유치 성과를 거둬 같은 시기 경기도 총 투자유치 금액의 84%를 달성했습니다. 낙후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에는 속속들이 기업들이 들어서고 새로 도로가 생기는 등 이제 파주는 국내 최대의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지역발전에 발맞춰 시와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파주 프로젝트’ 추진과 명품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시 교육예산의 대폭 확대, 그리고 서울과 파주를 연결하는 교통편 확충 등을 통해 서울보다 서울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파주시민의 열망과 노력과는 달리 파주신문은 온갖 허위보도와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며 지역여론을 분열시키고 파주의 대외이미지에도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파주신문은 언론이라기보다는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로 낙인찍힐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파주프로젝트 사업 기사들만 봐도 이 신문이 과연 파주의 발전을 바라고 주민의 행복을 원하는 신문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파주시 파주읍 일원 372만㎡에 약 1조6천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페라리월드와 스마트시티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을 놓고, 파주신문은 ‘투자협약 무효’ 또는 ‘사업 무산’이라고 하는 등 아무 근거조차 없는 의혹을 연일 보도하면서 지역주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파주의 대외 이미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지난 6월 한 아랍계 국제기업이 200만 달러를 우선 투자하는 등 국내외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속속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이 신문은 ‘다 된 밥에 재뿌리기’ 행태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파주신문의 여론조작과 왜곡행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파주의 지리적 특성조차 무시해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들은 6.25전쟁 기념일에 맞춰 임진각 광장에 세운 참전기념비를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을 찬양하기 위해 세운 동상이라 허위로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정권의 실상을 전하고 종북세력에 의해 해이해진 우리의 안보관을 우려한 시장의 강연을 놓고 ‘망언’이라고 하는 등 안보의식이 강한 파주시민의 의식수준마저 깎아내렸습니다.


 지난달 파주신문에서 ‘파주시의 언론탄압이 드러났다’며 공공건물과 아파트 단지 등에 뿌린 호외(號外)는 더 이상 언론이기를 거부한 처사였습니다. 파주신문은 지난해 6월 파주시 공무원이 3억 원을 받고 불법으로 공장허가를 해 주었다는 허위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파주시에서 고소를 하자 사과는커녕 이때부터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온갖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냈으며 호외까지 뿌렸습니다. ‘호외’라는 것은 긴급한 사회이슈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정보전달을 위해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이지만 이들은 시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연루된 고소사건 무마를 위해 호외를 뿌리는 경우는 파주신문이 유사 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이제 파주신문은 언론기관을 가장한 채 지역에 해악만 끼치고 민심을 분열시키며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사실성 보도는 하지 않고 사이비 언론의 극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익적 기능은 뒷전인 채 온갖 악행만 일삼는 이들에게까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은 아닐 것입니다. 법의 엄격한 판단을 통해 다시는 지역주민의 불안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8월


파주시 이장단협의회 · 파주상공회의소 · 파주시 새마을부녀회 · 파주시 새마을지도자회 · 파주시 주민자치위원회 ·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 파주시 해병대전우회 · 파주시 농촌지도자회 · 파주시 농업경영인회 등 파주시민 일동


오늘의영상





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