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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청 육상부 전 코치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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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전지훈련 중 여성 선수를 강간하려던 파주시청 육상부 전 코치에 대해 검찰이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5일 오전 자신이 가르치는 육상부 여성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36) 전 코치에 대한 불구속 기소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과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께 제주도 전지훈련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청 육상부 코치였던 김 아무개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48일간 일정으로 선수 9명을 비롯 여성 코치, 감독 등 12명과 제주도 전지 훈련을 떠났다. 김 전 코치는 3월 6일 밤 여성 선수와 술을 마신 후 숙소인 호텔방에서 강간을 시도했다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 선수가 경찰에 고소하자 파주시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 코치는 또 여성 선수의 준강간미수 혐의 재판 외에도 2021년 2월 19일 제주도 전지훈련에서 동료 여성 코치를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시도하고, 2020년 8월 강원도 태백 전지훈련 때는 삼각팬티만 한 장 걸친 상태로 여성 코치 방에 들어가려다 여성 코치가 방 문고리를 잡고 완강하게 버티는 일들이 발생해 경찰에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파주시는 김 전 코치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육상연맹 측에 요청했다. 김 씨의 선고공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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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