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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파주시가 오는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시는 15일에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시의회의장, 김경일 도의원 등 경기도와 파주시 의원들과 준공영제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영제 시행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날 시행식에 참여한 내빈들은 준공영제 시행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격려와 당부를 잊지 않았으며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도 준공영제 시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는 2004년 이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 등 7대 광역시로 확대됐다. 일부 도시에서는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파주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제도와 기준을 갖춘 첫 번째 사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운송업체는 차량운행을 전담하고 시는 노선조정과 부족한 수입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의 목적은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이 대중교통 개선의 주춧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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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