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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파주시가 오는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시는 15일에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시의회의장, 김경일 도의원 등 경기도와 파주시 의원들과 준공영제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영제 시행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날 시행식에 참여한 내빈들은 준공영제 시행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격려와 당부를 잊지 않았으며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도 준공영제 시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는 2004년 이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 등 7대 광역시로 확대됐다. 일부 도시에서는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파주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제도와 기준을 갖춘 첫 번째 사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운송업체는 차량운행을 전담하고 시는 노선조정과 부족한 수입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의 목적은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이 대중교통 개선의 주춧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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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