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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세이-❸] “코로나19 방역 여전히 답답한 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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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검토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주시청 앞 2층 건물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사를 하러 가는 파주시 공무원들을 내다보며 큰소리로 나무라는 등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파주시의회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은 여전히 답답한 수준이다. 자치행정위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회용 위생 덮개가 씌워진 마스크를 세 명이 연속 사용해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파주시의회는 곧장 개선책을 내놨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이 발언대 옆에서 기다렸다가 시의원과 공무원의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마이크의 일회용 위생 덮개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2일 안명규 의원의 시정질문과 박은주, 이용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자치행정위 윤희정 간사, 도시산업위 이성철 위원장의 상임위 심사보고와 최종환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 적용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23일에도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이 발언대 마이크를 통해 예산 편성 보고를 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발언대 옆에 앉아 있다가 보고가 끝나면 바로 달려가 위생 덮개를 맨손으로 교체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교체한 일회용 위생 덮개, 즉 여러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침방울이 튄 위생 덮개는 한 손에 쥐어져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전문위원의 예산 검토 보고자료가 들려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침방울이 묻어 있는 위생 덮개를 만진 그 손으로 여러 자료를 들춰보거나 만지는 것이다.

 

 덮개 처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위생 비닐봉지로 마이크 덮개를 싸서 제거하면 어떨까.

 

 시민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호소하려면 공공기관이 먼저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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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