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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세이-❸] “코로나19 방역 여전히 답답한 파주시의회”


정부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검토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주시청 앞 2층 건물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사를 하러 가는 파주시 공무원들을 내다보며 큰소리로 나무라는 등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파주시의회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은 여전히 답답한 수준이다. 자치행정위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회용 위생 덮개가 씌워진 마스크를 세 명이 연속 사용해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파주시의회는 곧장 개선책을 내놨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이 발언대 옆에서 기다렸다가 시의원과 공무원의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마이크의 일회용 위생 덮개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2일 안명규 의원의 시정질문과 박은주, 이용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자치행정위 윤희정 간사, 도시산업위 이성철 위원장의 상임위 심사보고와 최종환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 적용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23일에도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이 발언대 마이크를 통해 예산 편성 보고를 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발언대 옆에 앉아 있다가 보고가 끝나면 바로 달려가 위생 덮개를 맨손으로 교체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교체한 일회용 위생 덮개, 즉 여러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침방울이 튄 위생 덮개는 한 손에 쥐어져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전문위원의 예산 검토 보고자료가 들려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침방울이 묻어 있는 위생 덮개를 만진 그 손으로 여러 자료를 들춰보거나 만지는 것이다.

 

 덮개 처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위생 비닐봉지로 마이크 덮개를 싸서 제거하면 어떨까.

 

 시민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호소하려면 공공기관이 먼저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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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