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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세이-❸] “코로나19 방역 여전히 답답한 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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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검토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주시청 앞 2층 건물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사를 하러 가는 파주시 공무원들을 내다보며 큰소리로 나무라는 등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파주시의회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은 여전히 답답한 수준이다. 자치행정위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회용 위생 덮개가 씌워진 마스크를 세 명이 연속 사용해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파주시의회는 곧장 개선책을 내놨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이 발언대 옆에서 기다렸다가 시의원과 공무원의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마이크의 일회용 위생 덮개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2일 안명규 의원의 시정질문과 박은주, 이용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자치행정위 윤희정 간사, 도시산업위 이성철 위원장의 상임위 심사보고와 최종환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 적용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23일에도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이 발언대 마이크를 통해 예산 편성 보고를 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발언대 옆에 앉아 있다가 보고가 끝나면 바로 달려가 위생 덮개를 맨손으로 교체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교체한 일회용 위생 덮개, 즉 여러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침방울이 튄 위생 덮개는 한 손에 쥐어져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전문위원의 예산 검토 보고자료가 들려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침방울이 묻어 있는 위생 덮개를 만진 그 손으로 여러 자료를 들춰보거나 만지는 것이다.

 

 덮개 처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위생 비닐봉지로 마이크 덮개를 싸서 제거하면 어떨까.

 

 시민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호소하려면 공공기관이 먼저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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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날까 봐 CCTV 설치했다는 센터장... 파주시는 고발 검토 파주시가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안에 설치된 CCTV가 직원 동의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설치 이유 등 관련 규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조사 후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는 최근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에 공문을 보내 CCTV를 설치하게 된 이유 등 경위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에는 직원 동의 여부, 설치 비용의 예산 전용 여부, 설치자 명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병수 센터장은 답변 공문에서 “성희롱 등 근거 확보와 화재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설치는 아르바이트 직원 명의로 개설했고, 설치 비용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성희롱은 말이 녹취돼야 근거로 삼을 수 있는데 CCTV는 그런 기능이 없고 화재 예방 역시 스타디움 전체가 소방법 적용을 받아 완벽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개별 사무실 CCTV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공공장소에 대한 CCTV 설치 규정을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파주시 스타디움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포함 31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