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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단체 “미군위안부 명예회복을…” 이효숙 의원 “조례 적극 반영 ”


파주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담은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효숙 파주시의원과 여성단체가 22일 파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지촌 여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대표와 고정희 사무국장 등 5명은 한국전쟁과 함께 형성된 미군 기지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이효숙 의원에게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상정된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통과를 지켜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는 6월 발의할 예정이다.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성단체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임대보증금 지원, 생활안정금 지원, 의료비, 간병인, 법률 상담, 장제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진상조사, 인권보장과 명예회복, 자녀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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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