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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효숙 의원 “정치는 사람을 위해... 기지촌 여성 조례 준비”


파주 기지촌 여성의 실태조사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효숙 의원이 조례 제정에 필요한 각계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결혼 후 문산시장 안에서 선물코너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니까 한 35년 됐나 그럴 거예요. 그때 참, 장사가 잘 됐어요. 양색시라고 불린 기지촌 여성들이 단골손님이었죠. 해가 지나면서 이 여성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고는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 여성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오갈 데가 없는 데다 보살펴 줄 사람들도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임대보증금 지원, 생활안정금 지원, 의료비, 간병인, 법률 상담, 장제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진상조사, 인권보장과 명예회복, 자녀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효숙 의원은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먼저 나서지도 않는 생소한 조례를 보수 정당 의원이 발의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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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