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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세이]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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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처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재정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창호 의원이 11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해 예산 심의 중 환경수도사업단 정명기 단장과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에게 질의했다.

 

 이 질문은 굳이 자료를 찾지 않고도 가볍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명기 단장과 김관진 과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시간을 보냈다. 답변을 기다리다 못한 최창호 의원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정명기 단장은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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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