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2.7℃
  • 흐림서울 -0.2℃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2.2℃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8℃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6℃
  • 흐림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내일의 사진

외기노조

URL복사

오늘의영상





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