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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돌파!

파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열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101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 주의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2월부터 5월까지 439건의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장기과제와 불가사업 등을 제외한 208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상정했다. 이후 분과별 예산위원회 등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173건의 사업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범을 위한 CCTV설치 보행위험지역 인도개설 및 가드레일 설치 마을안길 포장 등이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이 65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운영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폭 상향된 금액이며 시는 각종 사례연구, 주민참예예산위원회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계속 발전하는 단계로 아직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매년 보완·발전시켜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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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