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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돌파!

파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열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101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 주의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2월부터 5월까지 439건의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장기과제와 불가사업 등을 제외한 208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상정했다. 이후 분과별 예산위원회 등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173건의 사업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범을 위한 CCTV설치 보행위험지역 인도개설 및 가드레일 설치 마을안길 포장 등이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이 65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운영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폭 상향된 금액이며 시는 각종 사례연구, 주민참예예산위원회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계속 발전하는 단계로 아직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매년 보완·발전시켜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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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